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집을 살 때 달라지는 것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어디가 허가구역이고, 허가를 받으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집에 딸린 대지 지분 포함)를 사고팔려면, 계약을 맺기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맺은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기준 면적을 낮춰, 주거지역은 토지 6㎡를 넘으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빌라 한 채의 대지 지분도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지켜야 하는 것
-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직접 살 집으로 허가받았다면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주거용은 보통 2년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허가증에 적힌 대로입니다.
-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접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남아 있는 집은 허가가 나는 조건이 따로 있으니 구청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구청이 이행을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허가구역이 여러 겹으로 걸려 있습니다
한 구역에 여러 지정이 겹칠 수 있고, 지정마다 기간과 대상이 다릅니다. 지금 이 사이트가 읽어 둔 넓은 범위의 지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정 | 지정기간 | 공고 |
|---|---|---|
| 서울 전역 아파트 | 2025.10.20 ~ 2026.12.31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19호 |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 2025.03.24 ~ 2026.12.31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774호 |
| 서울 전역 지목 '도로' | 2026.10.17 ~ 2027.10.16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10호 |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 2021.04.27 ~ 2027.04.26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141호 |
여기에 더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후보지처럼 구역 전체를 따로 허가구역으로 묶는 지정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다루는 구역 가운데 지금 구역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66곳입니다.
지정기간은 대부분 1년 단위이고, 끝나기 전에 다시 지정(연장)되는 일이 많습니다. 「곧 끝난다」고 보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구역 상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칸에 그 구역에 걸린 지정과 기간을 적어 둡니다.
이 사이트가 확인하는 방법과 한계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지정 현황과 서울시·국토교통부 공고문을 하루 한 번 확인합니다.
- 구역 전체 지정은 공고문의 사업구역 목록에서 동과 대표 지번으로 우리 구역과 대조합니다. 지번 표기가 달라 찾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록에서 찾지 못했다」고만 적고, 「허가구역이 아니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 허가 대상인지는 결국 필지마다 정해집니다. 계약 전에는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확인)에서 그 필지를 직접 확인하고, 구청 담당 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