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노선도안내 글 전체 · 자료 확인 2026.11.16

권리산정기준일과 지분 쪼개기

기준일 뒤에 새로 생긴 집은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따로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구역에서 꼭 확인할 날짜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재개발 구역에서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분양받을 권리)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 날짜 다음 날부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소유자 수를 늘려도, 늘어난 사람마다 따로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 한 필지의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경우
  •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는 경우
  • 한 대지에 있던 땅과 건물을 따로 떼어 여러 사람이 갖는 경우
  • 빈 땅에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헐고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을 지어 소유자가 늘어나는 경우

이렇게 늘린 지분은 기준일 당시의 상태로 묶어서 한 사람 몫으로 보거나, 새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정산받게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분 쪼개기」를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이 정한 원칙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입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투기를 막기 위해 그보다 앞선 날짜를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후보지에 대해 구역지정보다 훨씬 앞선 날짜를 기준일로 고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후보지는 2021년 9월 23일이 기준일로 고시됐습니다. 후보지로 뽑히기도 전의 날짜가 기준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후보지 발표 뒤에 샀는데 이미 기준일이 지나 있었다」는 일이 생깁니다.

기준일은 구역마다 다릅니다. 그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 고시문을 직접 확인해야 하고, 이 사이트는 구역별 기준일을 따로 싣지 않습니다. 구청 정비사업 담당 부서나 조합(추진위)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초기 구역을 볼 때 확인할 것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가운데 후보지 단계가 165곳, 구역지정 단계가 98곳입니다. 초기 구역일수록 값이 싸 보이지만, 아래를 확인하지 않으면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는 집을 살 수 있습니다.

  1. 그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후보지 선정 공고나 서울시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2. 사려는 집이 기준일 이전부터 지금 모습이었는지.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다세대 전환일, 토지 분할일을 봅니다. 기준일 뒤에 지었거나 나눈 집이면 위험합니다.
  3. 면적이 너무 작지 않은지. 땅이나 건물이 일정 면적에 못 미치면 분양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기준은 서울시 조례와 그 구역의 정관에 따라 다릅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후보지는 대부분 구역 전체가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집을 살 때를 함께 보세요.
  5. 조합설립 뒤라면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 단계와 사업 종류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역이 지금 어느 정거장에 있는지, 후보지인지 구역지정까지 났는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는 구역 상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개별 집의 분양 자격, 감정평가액과 분담금은 이 사이트에 없습니다. 공개 자료로 일괄해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 틀린 정보를 싣지 않기 위해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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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주의

이 글의 숫자는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통계, 서울시 주간 고시 목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하루 세 번 읽어 다시 계산합니다 (자료 확인 2026.11.16).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구역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풀어 쓴 것으로,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시 원문과 구청·조합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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