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8단계, 정거장마다 무엇이 정해지나
후보지부터 착공까지 여덟 정거장이 각각 무슨 뜻이고, 그 단계에 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왜 「정거장」인가
재개발·재건축은 한 번의 허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역을 정하고, 조합을 만들고, 건축계획을 인가받고, 돈과 집을 나누는 계획까지 인가받아야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사이트는 그 과정을 여덟 개 정거장으로 나누어, 구역마다 지금 어느 정거장에 서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정거장을 하나 지날 때마다 「무엇이 확정됐는지」가 달라집니다. 뉴스에서 「○○구역 사업시행 인가」라는 말을 봤을 때, 그것이 전체에서 어디쯤인지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덟 정거장
| 정거장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무엇이 달라지나 |
|---|---|---|
| 1. 후보지·정비계획 수립 | 후보지로 뽑혔거나 안전진단·정비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 구역의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될지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
| 2.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됩니다. 서울에서는 대부분 서울특별시 고시로 납니다. | 구역의 경계와 밑그림(용도지역, 높이, 대략의 세대수)이 확정됩니다. 여기서부터 법이 정한 정비사업입니다. |
| 3.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청장이 승인합니다. | 주민 동의를 모으는 공식 조직이 생깁니다. 주민끼리 만든 「가칭 추진위」와는 다른 것입니다. |
| 4. 조합설립 인가 | 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이 인가됩니다. | 조합이 사업의 공식 주체가 됩니다. 이때부터 조합원 지위와 그 양도 제한이 문제가 됩니다. |
| 5. 건축 심의 | 건물 배치·높이·디자인 같은 건축계획을 심의받습니다. | 실제로 지을 건물의 모습이 정해집니다. 요즘은 여러 심의를 한 번에 묶는 통합심의로 가는 곳이 많습니다. |
| 6. 사업시행 인가 | 건축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구청장이 인가합니다. | 「이렇게 짓겠다」는 계획이 확정됩니다. 이어서 조합원 분양신청과 감정평가를 합니다. |
| 7. 관리처분계획 인가 | 조합원별 권리가액과 분담금 기준, 누가 어느 집을 받는지가 인가됩니다. | 돈과 집의 배분이 확정됩니다. 이후 이주와 철거로 이어집니다. |
| 8. 착공 | 공사가 시작됩니다. | 일반분양과 입주 준비가 이어집니다. |
뒤로 갈수록 실제 공사에 가까워지지만, 앞 정거장을 지났다고 뒤 정거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조합설립 뒤 십 년 넘게 머무는 구역도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단계마다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순서가 다른 구역도 많습니다
- 추진위가 구역지정보다 먼저인 곳. 추진위원회를 먼저 꾸리고 구역지정을 나중에 받은 곳이 서울에 127곳 있습니다. 이런 곳은 노선도에서 구역지정 날짜 옆에 * 표시를 하고, 실제로 받은 순서대로 그립니다.
- 도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조합 없이 토지등소유자나 신탁사가 사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조합설립」 칸이 사실은 사업시행자 지정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 건축 심의가 따로 보이지 않는 곳. 통합심의로 다른 심의와 함께 받았거나, 자료에 날짜가 없는 곳입니다. 이때는 「날짜 미상」으로 둡니다.
지금 서울 구역은 어디에 많이 서 있나
이 사이트가 다루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819곳을 정거장별로 세면 아래와 같습니다. 후보지·구역지정·추진위 단계가 417곳으로 전체의 51%입니다. 초기 단계 구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정거장 | 구역 수 | 비율 |
|---|---|---|
| 후보지 | 165곳 | 20% |
| 구역지정 | 98곳 | 12% |
| 추진위 | 154곳 | 19% |
| 조합설립 | 154곳 | 19% |
| 건축심의 | 35곳 | 4% |
| 사업시행 | 69곳 | 8% |
| 관리처분 | 82곳 | 10% |
| 착공 | 62곳 | 8% |
모아타운과 소규모 정비는 정거장이 다릅니다
모아타운은 「후보·준비 → 관리계획 수립 → 관리계획 승인」을 거친 뒤, 그 안의 구역별 사업(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이 각자 「조합설립 → 사업시행 → 관리처분 → 착공」을 밟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은 구역지정과 추진위 단계가 없어 정거장이 다섯 개입니다. 차이는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가로주택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