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노선도안내 글 전체 · 자료 확인 2026.11.16

고시·공람 읽는 법: 인가, 예고, 변경을 가리는 기준

구청 고시 제목만 보고 단계가 넘어간 것인지, 예고인지, 이미 받은 인가의 변경인지 가리는 법입니다.

고시와 공고(공람)는 다릅니다

고시는 결정된 것을 알리는 글입니다. 「○○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나면 사업시행 인가가 난 것입니다.

공고 가운데 「공람」「열람」이 붙은 것은 결정하기 전에 주민에게 보여 주고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는 인가가 난 것이 아니라, 인가 절차가 시작됐다는 예고입니다. 보통 몇 달 안에 인가 고시로 이어지지만, 의견이 많거나 계획이 바뀌면 더 걸립니다.

제목에서 볼 세 가지

제목에 들어 있는 말뜻이 사이트의 표시
…인가 고시, …지정 고시, …승인 고시그 단계가 확정됐습니다.단계 확정
…을 위한 공람, …(안) 열람공고그 단계로 가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예고 (공람)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이미 받은 인가의 내용을 고친 것입니다. 단계가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변경
준공인가, 공사완료, 이전고시공사가 끝났거나 소유권을 넘기는 마무리 절차입니다.준공·공사완료
정비구역 해제, 인가 취소, 일몰사업이 멈추거나 구역이 풀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주의할 고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변경 인가입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는 관리처분을 처음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전에 받은 것을 고쳤다는 뜻입니다. 이 사이트는 변경 고시를 보면 「원래 인가는 이미 있었다」고만 보고, 그 날짜를 처음 인가받은 날로 쓰지 않습니다.

누가 내는 고시인가

  • 서울특별시 고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이 대부분 여기서 납니다.
  • 구청 고시: 추진위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구청장이 합니다.
  •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은 서울특별시 고시, 그 안의 조합설립·사업시행은 구청 고시입니다.

이 사이트는 서울시가 매주 올리는 「주요 열람공고 및 결정고시」 목록을 읽습니다. 목록에 올라오는 날이 실제 고시일보다 며칠 늦습니다. 실제 고시일과 견줄 수 있었던 고시에서는 4~6일 차이였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고시·공고는 455건이고, 가장 최근 목록은 2026.11.10 게시분입니다.

「근거」 표시 읽는 법

구역마다 지금 단계를 무엇으로 알았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같은 「조합설립」이라도 근거가 다르면 믿을 만한 정도가 다릅니다.

근거뜻구역 수
●●● 공식 통계서울시가 분기마다 내는 도시정비사업 통계의 단계입니다.456곳
●●● 고시 확인구청·서울시 고시로 확인한 단계입니다.123곳
●●● 고시 + 인가일 확인고시와, 조합이 정보몽땅에 올린 인가일이 모두 같은 단계를 가리킵니다.8곳
●● 변경 고시로 추정그 단계의 변경 고시가 있어 원래 인가가 이미 났다고 본 것입니다. 처음 인가일은 모릅니다.32곳
●● 조합 입력조합·추진위가 정보몽땅에 직접 올린 단계입니다. 늦게 고치거나 빠뜨리는 곳이 있습니다.413곳
●● 서울시 선정 목록신속통합기획 선정구역 표의 단계 표기입니다. 표기가 구역마다 달라 대략적입니다.103곳

날짜 옆의 * 표시

정거장 날짜가 뒤 정거장보다 늦게 적혀 있으면, 그 날짜는 그 단계에 처음 도달한 날이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실제로 순서가 달랐던 곳: 추진위를 먼저 꾸리고 구역지정을 나중에 받은 곳입니다. 받은 순서대로 그리고 *를 붙입니다.
  • 변경 인가일이 적힌 곳: 통계에 처음 인가일 대신 나중의 변경 인가일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런 날짜는 정거장 날짜에서 빼고 「날짜 미상」으로 둡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뺀 날짜가 4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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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주의

이 글의 숫자는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통계, 서울시 주간 고시 목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하루 세 번 읽어 다시 계산합니다 (자료 확인 2026.11.16).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구역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풀어 쓴 것으로,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시 원문과 구청·조합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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