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람 읽는 법: 인가, 예고, 변경을 가리는 기준
구청 고시 제목만 보고 단계가 넘어간 것인지, 예고인지, 이미 받은 인가의 변경인지 가리는 법입니다.
고시와 공고(공람)는 다릅니다
고시는 결정된 것을 알리는 글입니다. 「○○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나면 사업시행 인가가 난 것입니다.
공고 가운데 「공람」「열람」이 붙은 것은 결정하기 전에 주민에게 보여 주고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는 인가가 난 것이 아니라, 인가 절차가 시작됐다는 예고입니다. 보통 몇 달 안에 인가 고시로 이어지지만, 의견이 많거나 계획이 바뀌면 더 걸립니다.
제목에서 볼 세 가지
| 제목에 들어 있는 말 | 뜻 | 이 사이트의 표시 |
|---|---|---|
| …인가 고시, …지정 고시, …승인 고시 | 그 단계가 확정됐습니다. | 단계 확정 |
| …을 위한 공람, …(안) 열람공고 | 그 단계로 가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예고 (공람) |
|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 | 이미 받은 인가의 내용을 고친 것입니다. 단계가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 변경 |
| 준공인가, 공사완료, 이전고시 | 공사가 끝났거나 소유권을 넘기는 마무리 절차입니다. | 준공·공사완료 |
| 정비구역 해제, 인가 취소, 일몰 | 사업이 멈추거나 구역이 풀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 주의할 고시 |
가장 헷갈리는 것이 변경 인가입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는 관리처분을 처음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전에 받은 것을 고쳤다는 뜻입니다. 이 사이트는 변경 고시를 보면 「원래 인가는 이미 있었다」고만 보고, 그 날짜를 처음 인가받은 날로 쓰지 않습니다.
누가 내는 고시인가
- 서울특별시 고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이 대부분 여기서 납니다.
- 구청 고시: 추진위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구청장이 합니다.
-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은 서울특별시 고시, 그 안의 조합설립·사업시행은 구청 고시입니다.
이 사이트는 서울시가 매주 올리는 「주요 열람공고 및 결정고시」 목록을 읽습니다. 목록에 올라오는 날이 실제 고시일보다 며칠 늦습니다. 실제 고시일과 견줄 수 있었던 고시에서는 4~6일 차이였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고시·공고는 455건이고, 가장 최근 목록은 2026.11.10 게시분입니다.
「근거」 표시 읽는 법
구역마다 지금 단계를 무엇으로 알았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같은 「조합설립」이라도 근거가 다르면 믿을 만한 정도가 다릅니다.
| 근거 | 뜻 | 구역 수 |
|---|---|---|
| ●●● 공식 통계 | 서울시가 분기마다 내는 도시정비사업 통계의 단계입니다. | 456곳 |
| ●●● 고시 확인 | 구청·서울시 고시로 확인한 단계입니다. | 123곳 |
| ●●● 고시 + 인가일 확인 | 고시와, 조합이 정보몽땅에 올린 인가일이 모두 같은 단계를 가리킵니다. | 8곳 |
| ●● 변경 고시로 추정 | 그 단계의 변경 고시가 있어 원래 인가가 이미 났다고 본 것입니다. 처음 인가일은 모릅니다. | 32곳 |
| ●● 조합 입력 | 조합·추진위가 정보몽땅에 직접 올린 단계입니다. 늦게 고치거나 빠뜨리는 곳이 있습니다. | 413곳 |
| ●● 서울시 선정 목록 | 신속통합기획 선정구역 표의 단계 표기입니다. 표기가 구역마다 달라 대략적입니다. | 103곳 |
날짜 옆의 * 표시
정거장 날짜가 뒤 정거장보다 늦게 적혀 있으면, 그 날짜는 그 단계에 처음 도달한 날이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실제로 순서가 달랐던 곳: 추진위를 먼저 꾸리고 구역지정을 나중에 받은 곳입니다. 받은 순서대로 그리고 *를 붙입니다.
- 변경 인가일이 적힌 곳: 통계에 처음 인가일 대신 나중의 변경 인가일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런 날짜는 정거장 날짜에서 빼고 「날짜 미상」으로 둡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뺀 날짜가 49건입니다.